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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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