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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자녀당 월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에는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지원 금액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및 회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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