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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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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경기북부산단 배정, 올해는 될까
경기도 북부지역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분 권한을 받았음에도 대상지를 찾지 못했다. 경기침체 등 여러 난관 속에서 올해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북부권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산업단지 물량 신청이 접수됨
한파 속에도 타오른 촛불, 분노한 시민 다시 거리로
“내란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무너진 헌정질서 다시 세워라.”8일 오후 6시30분,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친 인천 남동구 롯데백화점 사거리가 다시 거리에 나온 시민으로 북적였다.영하 5도까지 내려간 이날, 살을 파고드는 강추위에도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시민들
우원식 의장,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한중 관계 발전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의장 집무실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관계 및 지역 외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우 의장은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다이빙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에서 잇달아 열릴 APEC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국이 긴
인천서 무섭게 퍼지는 독감…“지자체, 방역 총력을”
인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역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면역 효과가 사라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개인 위생과 지자체의 강력한 방역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예년보다 낮은 예방 접종률 때문에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장담할 수 없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매립지 반입량 급감·대체지 무산…인천시, 복잡한 속내
인천과 서울·경기 쓰레기가 처리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이 친환경 처리 방식 도입 이후 급감하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3-1매립장'까지로 정한 상황에서 매립 종료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을 거듭한 데 더해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