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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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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유가족에 성금 1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성금은 10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정 기탁한다.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제주도 재해구호기금은 1984년 설치된 이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도민과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유
제주개발공사, 올해 공공개발사업 1366억원 투자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국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세부적인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 등이다.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는 307억원을 투입해 기존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총 252호의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신규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고성’ 총 187호에 대해서도 13억원을 투입해 설계에 착수한다.
제주 산간 지역 폭설에...일부 도로 '통제'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의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부터 구 탐라대 사거리까지 구간과 5.16도로 첨단로 입구부터 서성로입구 교차로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10일까지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간도로의 도로 통제와 해제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야외활동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제주도 산
올해 韓경제 흐림...내·외수 균형성장 필요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탄핵 정국 韓경제 ‘불확실성’ 커져 지난해 한국 경제는
부평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진행
부평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 및 조경준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3년 연속 사업 추진을 알렸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와 평화의원은 지난 2023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차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