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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
신용보증기금의 ‘새출발기금’이 목표액의 13%에 그쳤다. 14일 이강일 국회의원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2022년 6조 원, 2023년 9조 원, 2024년 9조 원, 20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 회수율 4.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
신용보증기금의 ‘좀비기업’ 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571억에 불과했던 신보의 한계기업 보증 규모는 올해 8월 1164억 원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장기이용기업 중 최근 3개년 연속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흔히 ‘좀비기업’이라고 불린다.신보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좀비기업' 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실상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1000억원대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지원해야 하는 성장유망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3일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571억원에 불과했던 신용보증기금의 한계기업 보증 규모는 올해 8월 11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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