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을 기점으로 578주년 한글날이 지났다.울산은, 일제 강점기 그 음험했던 질곡의 시기에 한글을 말살하려는 강권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말 지키기에 일생을 바친 외솔 최현배 선생을 보유한 고장이다.그 나라의 문화는 그 민족의 글과 말에 가장 진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이 K-Culture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고무적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지금은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에 그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우 의장은 15일 6박9일 간의 귀국길 비행편 환승을 위해 들른 두바이에서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 시스템을 가진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9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의회 수

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심녹화협의체를 구성한다. 시와 5개 구군, 울산시설관리공단 등이 추진 중인 녹지 및 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를 강화해 방향성을 통일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16일 시는 시의회 시민홀에서 정원도시를 향한 현장 중심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현장 근무자 130여 명이 참석해 녹지 관련 주요 현황과 녹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시와 구·군 간 업무 협의 강화를 위한

A씨는 2022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다른 건물 중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2층이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철재출입문으로 구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왔으며, A

병영성은 울산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이다. 축성 60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 또한 높은 문화 유산임이 분명하다.하지만 병영성을 터전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병영성이 말 그대로 ‘애물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국가 문화 유산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보호받지도 못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