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 과감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없는 속도를 낸 것이다.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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