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이양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밀도 제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을 타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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