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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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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정명석' 중형 선고에…메이플 "정의가 있다는 것 알게 돼"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한 메이플 씨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자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
원주시, 교육경비 지원... "방과후에도 행복한 우리 아이"
원주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전년도 세입의 10% 이내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점차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예산으로 사용된다.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올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은 지난해 16억 1,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16
정부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 2.6조원에서 100억원 줄여
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조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곳 전체와, 기초자치단체 30곳 포함
'재활용 공장 화재' 위험물 사각지대…특수 진화 '건조사' 확보 절실
속보= 폐기물 재활용 화재와 관련, 특수한 진화에 투입되는 건조사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조사는 광범위한 비철금속류 등 특수한 진화 과정에 효과적인 소재인데 포항지역에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않아 급조돼
겨울철 전기제품 화재 요주의…경북·대구, 3년간 87건 발생
급격히 하락한 기온으로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겨울철 전기제품 화재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했던 만큼, 소방 당국도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