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
10시간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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