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대선 공약이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관광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통령실이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섰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구전략기획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공식화 했다.정 실장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 “최

정부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정무장관’도 신설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안’ 관련 브리핑

대통령실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의 실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대응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모습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심의했다.유보통합은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는 일단 첫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은 19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도 더 감소했다.이는 OECD 최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매우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대통령실의 정무능력 부족 지적에 따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도 신설된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설명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자영업자 배달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영세 업체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조정할 예정이다.저출생 대책으로는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대통령실은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7월 중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

지난해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교사 양성체계와 재원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나지 않아 유보통합 과정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30년 숙원 사업인만큼 여야는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유아교육·보육기관은 문교부 관할 유치원, 보건사회부 관할 어린이집, 내무부 관할 새마을협동유아원, 농촌진흥청 관할 농번기 유아원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근거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