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고등학교 5개교 소속 10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탐색반’ 원데이 교육을 선보였다.‘말산업 진로탐색반’은 경마, 승마 등의 말산업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57명의 학생과 교원들이 말산업 진로탐색반 참여를 통해 산업과 현장의 이해를 높여왔다.지난 5월 22일부터 약 3주간 시행된 이번 교육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 경북자연과학고, 한국마사고,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고 정치검찰과 검찰권력 해체를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경남 밀양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하고 신임 의장에 5선의 허홍 의원, 부의장에는 재선의 박진수 의원을 선출했다. 또 시의회는 2일 의회 운영위원장에 정희정(국민의힘, 나선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가 윤계상 선생 손자가 하와이에 묻힌 할아버지 묘를 찾아 참배했다. 윤계상 선생 사망 102년 만에 성사된 일이다.국립창원대학교는 2일 국립창원대 박물관과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윤계상 선생 후손인 윤동균 씨와 함께 지난달 19일 하와이를 찾았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 평리네거리 인근 상수도관이 파손돼 도로 일대가 침수됐다.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께 서구 평리네거리 일대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소방 당국과 경찰, 서구청은 오후 4시께부터 북비산로 5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하고 통행하

경주시 월성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양 지역의 발전과 상호 교류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행정 지도를 마무리하고 단기적으로는 매각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최 대표는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분은 어떤 기업이든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전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파크포레 인근 부지.광범위하게 둘러쳐진 울타리 안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펜스 주변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이곳 논현동 580의 3 부지는 1만532㎡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다.그러나 2005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됐음에도 학교 신설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주민 나모씨는 “학교가 들어서지 못해서 몇 년 전부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더존비즈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민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정심사위 요건을 충족하면 본지정된다.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AX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은 이번 시범운영에 적극 나서 혁신적인 통계·연구·비즈니스 모델 정립에 기여하고,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