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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1일 강원 원주시 원주교육문화관에서 강원지역 중소업체 소속 건설기술인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업체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며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사례 등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강사로 나선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사건 사례 분석 ▲사례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또 건설기술인의 취업 지원을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합천군은 지난 3월 18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수칙 및 실천 요령 ▲발주시 도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요령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도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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