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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이대로는 사고 못 막는다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 본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노사감담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노사간담회에서는 본부의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어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현장 직원에게 배부될 안전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혹한기 기간 현장업무 운영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최광제 LX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 자문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이달 26~27일까지 이틀간 공단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인공지능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해 개발 중인 시스템을 분야별로 나눠 토론하고, 전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토론은 ▲1그룹 열차집중제어장치 ▲2그룹 열차운행관리시스템,
본보 전문기자 김가원씨 부친 김봉수 님이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청구성심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07시. 장지는 벽제승화원이다.2025, 3, 28/ikld
산불, 싱크홀 등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정책포럼이 본격 출범했다.국회의원 이종배 , 국회의원 민홍철 을 공동대표로 창립하는 포럼은 정희용 국회의원을 연구책임의원으로 하고 특별회원 및 21개 관련단체 협력 아래 의제별로 폭 넓은 연구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참여하고 있는 현력단체는 다음과 같다.한국안전리더스포럼, 국민안전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방재협회, 한구시설안전협회,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정토통신산업연구
국가철도공단은 1·2종 철도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다. 1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고속과 일반철도 교량, 터널 등으로, 2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100m 이상 교량과 광역시 소재 터널 등이다.올해 진단 및 평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기한이 도래한 교량 183개소 및 터널 80개소, 옹벽 21개소, 사면 1개소 등 총 285개소이며 약 457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는 어제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노사간담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인천과 경기남부 노사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상기후에 대비한 유연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신서범 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안전한 일터가 우선이 돼야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새만금 크루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함께 세관과 출입국심사·검역 등 항만의 3대 수속 과정을 총괄하는 'CIQ 운영'의 최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건강을 위해 단맛을 포기해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식품 시장에서는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당’이 등장하며 단맛을 즐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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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도서관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현대인의 무기력과 방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테마로 특강을 4월 16일 진행한다. ‘멈췄던 나를 다시 움직이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메타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변리사 이원형 강사를 초청했다. 이 강사는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메타성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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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주최하고 합천군체육회가 주관한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지난 3월 30일 합천공설운동장 및 합천 100리 벚꽃 마라톤코스 일원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총 13,207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역대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고, 역대 최초로 접수 조기 마감하는 기록을 세웠다. 10km 이상 코스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관외 참가자 비율도 전년보다 57% 증가했다.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대회 운영은 대폭 축소됐다. 합천군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국민
오는 2030년까지 S&P500 기업 1/4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A 컨설팅기업 아키텍트 파트너의 엘리엇 춘은 "2030년까지 S&P 500의 1/4이 장기 자산으로 대차대조표 어딘가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춘은 이러한 변화가 재무 관리자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최소한 실험적으로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주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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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31일 울산 남구 병원 희망관 4층 강당에서 개원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정회 회장, 서성우 병원장,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자 및 우수직원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정은영 인공신장센터장, 김주헌 약제팀장, 최홍석 영상의학팀장, 이지안 수간호사, 이금순 조리원 등 15명이 장기근속자로 부상으로 황금열쇠가 수여됐다. 또 김미정 책임간호사, 김혜경 간호사, 홍수란 대리 등 3명은 우수직원 표창을 받았다. 서성우 병원장은 “은성의료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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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경북 의성 및 경남 산청의 대형산불 진화 지원을 마치고 인력과 장비가 복귀함에 따라, 도내 산불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도가 지원한 산불 진화 규모는 누적 기준으로 헬기 126대, 소방차 등 진화 장비 388대, 인력 2,611명이다.현재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상 진화 인력과 소방차 등 진화 자원은 복귀했으며, 산림청 헬기 7대는 잔불 진화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다.아울러, 경북지역 대형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도 임차헬기 사고로 인해 도내 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남극의 과거 사진남극의 주요 빙하 아래 3,400만 년 동안의 물 흐름 모델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추정치를 변경할 수 있다. 빙하 아래 흐르는 강의 장기적인 진화를 고려한 첫 번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기후 과학자들이 온난화 행성의 영향을 예측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남극의 녹는 얼음의 미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면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여·야·정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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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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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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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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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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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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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북연극제, 극단 까치동 '물 흐르듯 구름 가듯' 전국무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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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까치동이 제41회 전북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오는 7월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한국연극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렸다. 올해 심사는 서현성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고난영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 회장, 문광수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남원지회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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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관광 한 번에 즐긴다' 새 단장한 시티투어 4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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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완주군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재정비를 마치고 4월부터 다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계절별·테마별 코스를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31일 ‘전주·완주 시티투어’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와 완주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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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청년·예술인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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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1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유 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선정된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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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산업 연결' 전북형 미래교육 실현의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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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 중인 전주 컨벤션센터가 교육과 산업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3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컨벤션센터 건립에 앞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