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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이대로는 사고 못 막는다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하루 20회로 늘린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교외선의 지난 3개월간 이용 패턴을 분석해 고객 편의에 맞춰 평일과 주말 운행 시간을 구분했다.교외선 시종착역인 대곡역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환승역으로 서울역에서 GTX-A를 이용하는 경우 12분 내에 대곡역에 도착할 수 있다.일영역에는 열차 정차시간을 10분으로 늘리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일영역에는 레트로 감성의 철도미니박물관
국가철도공단은 1·2종 철도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다. 1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고속과 일반철도 교량, 터널 등으로, 2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100m 이상 교량과 광역시 소재 터널 등이다.올해 진단 및 평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기한이 도래한 교량 183개소 및 터널 80개소, 옹벽 21개소, 사면 1개소 등 총 285개소이며 약 457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새만금개발공사가 28일 '체불방지를 위한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에 도입하는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으로 임금 및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는 시스템이다.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통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금 및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 본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노사감담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노사간담회에서는 본부의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어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현장 직원에게 배부될 안전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혹한기 기간 현장업무 운영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최광제 LX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2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9~30일 SH공사 임직원들은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청군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을 위해 도시락 포장과 배식 등을 지원했다.아울러 공사 임직원은 별도로 성금도 모금하고 있다.황상하 SH공사 대표는 “장기간 이어진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돌봄 정책인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이에 수원장복은 장애가정의 평일 야간 행복찾기 프로그램 ‘소중한 나를 위한 확실한 행복’을 주제로 B형 야간형(평일, 문화∙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분양가가 사전청약 대비 1억원 가까이 올라 청약 포기가 속출했지만 여전히 인근 단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3년간 인천계양 A2·A3블록 확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 대비 18% 상승했다.수요도가 가장 높은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가가 5억8411만원으로 추정가인 4억9387만원과 비교해 1억원 가까이 올랐다.신혼희망타운인 A3블록 전용 55㎡도 분양가가 3억3980만원에서 4억480만원으로 6,500만원 상승했다.급격한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교육해 취업까지 책임지는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6명의 우수한 세무실무전문가들을 배출했다.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 2월 개강 이후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자료 개발, 강의, 실무 평가과정,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수도권 서부권 대표 신도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푸르지오 스타셀라49'가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 청라 중심 입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갖춘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로, 브랜드, 상품성, 입지, 개발 호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BL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전용면적 114~119㎡, 총 522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114㎡ 174실 △118㎡ 174실 △119㎡ 174실로 구성된다.단지 전체가 전용 100㎡ 이상의
국회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4월 3일부터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출입을 제한한다. 2일 국회사무처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하여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4월 3일 00시부터 6일 24시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외부인은 국회의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회도서관 열람과 국회박물관 관람도 제한된다.국회사무처는 국회소속 공무원과 출입기자에게도 국회 경내로 들어올 때 국회공무원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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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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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본격 시행
인천시 남동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로 참여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와 오늘건강 앱을 이용해 자가 건강관리를 하도록 돕는다.사업은 4월부터 사전 건강검사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자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에 접속해 건강측정 및 미
손보협회,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손해보험협회가 현대병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손해보험협회는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2일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료비 지원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손해보험협회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억7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현대병원에 총
용인청년LAB, 웹드라마 주인공은 바로 나
용인특례시는 청년공간 ‘용인청년LAB’을 배경으로 제작될 웹드라마에 출연할 청년 배우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용인시는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를 통해 청년정책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다.모집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남녀 각 2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청년에게는 웹드라마 출연료와 더불어 메이크업, 전문 프로필 촬영 등을 제공한다.선발된 청년 배우들은 웹드라마를 통해 청년 LAB의
계양구, 사고우려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지역 내 노후 및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보행로 주변 건설 현장, 사고 이력이 있는 공장, 고층 요양시설, 전통시장, 국가유산 등 총 53개소이다.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점검에 참여해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주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