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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이대로는 사고 못 막는다

4개월전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24일 오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려온 시민들의 걸음이 울산의 알뜰주유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석유공사가 준비한 작은 쉼표가 시민들을 반겼기 때문이다. “날도 덥고 목도 마르던 차에 너무 감사해요!” 주유소를 찾은 한 운전자는 얼음처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받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지역 알뜰주유소 9곳에 생수 총 1만 6천 병을 비치하고,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무
한국부동산원은 23일 공공데이터 민관 발전 협의체 회원기업과 함께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부동산 정보 기술 스타트업 5개 사의 아이디어 제안발표와 교류 및 자유토론을 진행해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이디어를 제안한 스타트업(서비스명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 관련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전사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 및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가스공사 직원만 참여하던 기존과 달리 협력업체와 함께 팀을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도출한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개선 결과를 공유했다.가스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37001은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이번 인증을 통해 공단은 출범 1년 만에 국제 수준의 부패방지경영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았다.공단은 설립 이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임직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규정 및 매뉴얼 제정 ▲상임감사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지킴이 운영 ▲부패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내부심사원 양성 등
한일시멘트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시설 복구, 생계비 지원, 구호물품 제공 등 긴급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일시멘트는 재
부산 시민단체가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설치 등 복합관광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경제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 인프라 개발을 가로막는 무조건적 반대는 부산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부산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상권 붕괴,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 전역에서 공실과 폐업이 늘고 지역 활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은 수년째 환경 논리에 막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18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18시간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2025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실·국장 중심으로 시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의 국정과제화 추진 상황과 상반기 산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지원 등 후속조치 및 시민이 체
18시간전
이형찬 변호사, 비육농장보다 '매출액 기여도' 더 높아 항소심 60% 증액 화해권고...양측수용 '좋은 선례될 듯' 돼지 번식농장이 공익수용될 경우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형찬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양돈장은 제1농장 번식농장, 제2, 3농장 비육농장 등으로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알파벳과 G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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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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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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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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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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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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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건설, 인천 新 초고층·초역세권 프리미엄 ‘숭의역 라온프라이빗 스카이브’ 8월 분양
라온건설이 8월 중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숭의역 라온프라이빗 스카이브’를 선보일 예정이다.‘숭의역 라온프라이빗 스카이브’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7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1층 4개동, 아파트 전용 59·84㎡ 총 440세대 중 17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44㎡ 168실 규모로 조성된다.‘숭의역 라온프라이빗 스카이브’는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초역세권에 자리하며, 인근 송도역에는 인천발KTX도 운행될 예정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복합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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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2025 NEXT 개발자 챌린지'...경력 3년 이하 개발자 공채  
토스가 경력 3년 이하 개발자를 채용하는 '2025 토스 NEXT 개발자 챌린지'를 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NEXT 개발자 챌린지는 신입 개발자를 위한 실력 중심의 채용 프로그램이다. 개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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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보고서 2024’ 발간…윤리ㆍ준법의식 내재화
한화그룹이 준법∙정도경영 활동 성과를 담은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보고서 2024’를 30일 발간했다. 2018년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제도 운영과 계열사별 실행 사례를 통합 정리한 자료다.30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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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이더 ETF 현물 상환 승인…옵션 한도도 확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현물 상환을 허용하는 명령을 승인했다고 29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SEC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유한 펀드, 특정 비트코인 ETP 옵션, 포지션 한도 확대를 위한 신청도 승인했다.또한 SEC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산하 아르카,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신속 승인을 부여해 블랙록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포함한 여러 ETF의 현물 생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