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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이대로는 사고 못 막는다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부터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을 개시한다.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2만호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호이며, 전용면적 46㎡, 55㎡, 59㎡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블록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37001은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이번 인증을 통해 공단은 출범 1년 만에 국제 수준의 부패방지경영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았다.공단은 설립 이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임직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규정 및 매뉴얼 제정 ▲상임감사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지킴이 운영 ▲부패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내부심사원 양성 등
한일시멘트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시설 복구, 생계비 지원, 구호물품 제공 등 긴급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일시멘트는 재
한국부동산원은 23일 공공데이터 민관 발전 협의체 회원기업과 함께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부동산 정보 기술 스타트업 5개 사의 아이디어 제안발표와 교류 및 자유토론을 진행해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이디어를 제안한 스타트업(서비스명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 관련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전사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 및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가스공사 직원만 참여하던 기존과 달리 협력업체와 함께 팀을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도출한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개선 결과를 공유했다.가스공사는
부산 시민단체가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설치 등 복합관광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경제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 인프라 개발을 가로막는 무조건적 반대는 부산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부산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상권 붕괴,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 전역에서 공실과 폐업이 늘고 지역 활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은 수년째 환경 논리에 막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AI, 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자, 대구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시킨 첫 사례로 기록됐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제2국가산단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난 28일
지난 상반기 4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이 평균 6.5%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시 활황과 금리 하락 등 업황 개선으로 증익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상반기 성과는 증권사별로 엇갈렸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은 상반기 연환산 ROE 10.1%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3389억 원, 자기자본은3.4% 증가한 6조8900억 원이다. 순이익 감소는 부동산 PF 자산에 대한 거액의 선제적
그라비티는 3D MMORPG ‘라그나로크: 백 투 글로리’의 첫 번째 글로벌 대회 ‘길드 최강전’의 참가 모집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길드 최강전은 한국, 대만∙홍콩∙마카오, 동남아시아 지역 유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글로벌 온라인 PVP 대회로 인게임 내 최강전 이벤트 탭에서 8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길드 최강전은 각 길드의 길드장 또는 부길드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베이스 레벨 20 이상, 길드원 30명 이상, 길드 시련 월드 랭킹 상위 20위를 모두 충족해야 참여 가능하다. 신청을 마치면 길드원 전원에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은 국내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인증을 획득하며, 제품 신뢰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벨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R&D 센터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안전성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보조배터리 분야에서도 낙하, 진동, 열충격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했다.이러한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벨킨 보조배터리는 국내 KC 인증은 물론 유럽, 미국, 일본, 영국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9일 농업혐동조합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경남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집적화하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관련 사업들의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위치할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주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공간 구상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우주항공
대만의 메모리 전문 기업 v-color Technology Inc.는 AMD의 최신형 워크스테이션 CPU 플랫폼 ‘Ryzen Threadripper 9000 시리즈’를 지원하는 OC R-DIMM DDR5 메모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최대 8200MT/s의 오버클럭 성능, 모듈당 최대 256GB 용량, RGB/비RGB 선택 옵션 등을 제공하며, AI 및 과학 연산, 콘텐츠 제작 등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됐다.Shimada P
숲생태지도자협회는 지난 7월28일 2025년도 숲해설가 자격증 3차 취득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입교식에는 설동근 협회 이사장과 정연정 사회적기업 숲자라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29일까지 진행된다. 입교 인원은 40명이다.이론교육은 주로 성동구에 있는 협회 강의실에서, 현장교육은 서울숲, 동구릉, 대모산, 청계산, 남산 등 과정별로 적정한 장소에서 이뤄지게 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지난 7월 25일,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임직원 단체 헌혈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급감한 2021년 이후부터는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현재까지 분기별 1회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헌혈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박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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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하성용 제주도의원, '제50회 우수선수선발 서귀포시기 전도태권도대회' 참석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26일 서귀포시 공천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50회 우수선수선발 및 서귀포시기 전도태권도대회'에 참석 축사를 한다.
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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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2025 NEXT 개발자 챌린지'...경력 3년 이하 개발자 공채
토스가 경력 3년 이하 개발자를 채용하는 '2025 토스 NEXT 개발자 챌린지'를 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NEXT 개발자 챌린지는 신입 개발자를 위한 실력 중심의 채용 프로그램이다. 개발 과제를
브이엠, 173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용인 공장 이전 자금 마련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브이엠이 연구시설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선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브이엠은 전날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164만5411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주당 처분 예정가는 1만520원으로, 총 173억972만3720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처분가는 전일 종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이다. 매각은 30일 하루 동안 NH투자증권을 통해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자사주 처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이전에 따른 공장 건설 자금과 중장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e다. 또한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도 상정·의결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미곡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곡 수급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태백시,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기간 셔틀버스 한시 운행
태백시는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기간인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매봉산 바람의 언덕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매년 8월은 고랭지 배추 출하 등 영농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태백시는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을 보장하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인근 지정 주차장과 매봉산 바람의 언덕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매봉산 바람의 언덕은 지역 농민들이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대규모 농경지로, 그동안 여름 성수기에 SNS와 입소문을 통해 방문객이 급
LG전자, 인간공학디자인어워드서 2년 연속 ‘최다 수상’ 영예…최고제품상 등 총 7개 수상
LG전자가 대한인간공학회 주관 ‘2025 인간공학디자인어워드’에서 ‘최고제품상’을 포함해 총 7개 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다 수상 기업에 올랐다. 인간공학디자인어워드는 국내 인간공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