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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2024년에도 대규모로 감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 2.2조 원, 지방교육교부금 4.3조 원 등 총 6.5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세 수입 예산은 367.3조 원이었으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이 6.5조원이나 감액된 가운데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은 632억원이었다.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조원 대비 29.6조원이 결손됐다.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재정 여건
완도군은 지난달 완도군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이 6,21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본예산 5,985억 원보다 22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세 증액 반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예산 규모를 늘렸다.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5,947억으로 126억이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 ▲지방세 274억 원 ▲세외수입 154억 원 ▲교부세 3,042억 원 ▲교부금 1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46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특별
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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