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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조 1000억원 규모의 감액 규모만 반영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추가 감액 가능성도 언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예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줄어든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도의 현안 사업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 중 경남 관련 국비는 9조6082억원으로 지난해 국비보다 2003억원이 증가했다.하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로 올해 경남도가 당초 목표했던 국비 10조원 확보에는 실패했다.다만, 경남도는 주요 국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인 사례가 없어 2025년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주요사업을 보면, ▲남부내륙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다같이 처리 할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 예산'과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낸 예산안은 재정 수입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 보고 후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다. 당초 이날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 '감액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
국회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했다.민주당은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 예비비와 검찰 관련 예산 등의 감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예결위에
속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충북도는 여야가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나서면 증액 과정에서 주요 사업 국비 확보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다.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려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을 향해 "예결위원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원회 단독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접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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