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가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의회
창녕군의회는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양평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포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가 생태계 파괴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군포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9명 전원 공동 발의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진천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존 역할과 지방자치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확정된 2024 세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 대통령실은 1일 ...
교육부가 2026년 도입하려던 국어와 기술·가정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철회했다. 사회와 과학은 2027년으로 1년 연기했다.교육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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