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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이 3월11일부터 폐지된다.기존 ‘목재이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산림청은 현재 강원대, 대구대, 양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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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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