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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후보자 추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지연시키는 법적 부작위에 대한 대응 조치다.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내란특검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명태균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개입했다고 진상규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화오션이 연루됐다면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3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을 들어봅니다.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대통령이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고.맹태균은 말한다. 이용호 부사장인가한테 대우조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부사장이 딱 해갖고 와서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맹태균은 말한다. 데모하는 놈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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