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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로 규정하고,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는 헌법
전라남도는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청에서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현재 제주도는 전남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다.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완도군의 어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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