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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전원은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과 관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로 규정하고,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는 헌법
1960년 4.19 때 국민에게 발포명령한 내무부 장관 홍진기는 ‘일제 강점기 때 판사’. 2025년에 ‘검사 대통령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사람이름이다) ‘판사’와 심우정 ‘검사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판사’들도 이름을 올릴 것인가. ‘우리’가 키운 괴물. ‘검사, 판사' (3)
“내란주요종사자로 처벌해야 할 어느 헌법재판관.치료를 지연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환자를 사경에 빠뜨리는 의사는 처벌하면서,판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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