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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판사 출신인 5선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절차를 새로 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갱신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판결을 '이상한 판결' '이재명 봐주기 판결' '엉터리 판결'이라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 판사 등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체포 등 절체절명의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이 제45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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