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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지연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법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을 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류를 수령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른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이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표가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기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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