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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3일 '장·차관 국회 불출석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불출석했고 지난 해에는 무단 불출석과 이석으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불출석했고 지난해에는 무단 불출석과 이석으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5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전체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전날 밤 받아 들여졌다.이날 네이버 관계자는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국회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권은 최수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네이버에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현재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 중이다.
국무위원의 국회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국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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