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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7일 한 신문이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자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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