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 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에게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오후에 속개된 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증명된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
제420회 국회 제0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청문회 요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월 12일 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 행위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동의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마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중요 관건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와 '법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청문회는 내란 혐의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수호 의지를 결여했는지,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탄핵과 법적 중대성 비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최신기사
청주시 낭성면 직능단체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 캠페인
충북 청주시 낭성면 직능단체 회원 30여명은 지난 24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관련 리플렛을 지역내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배부하는 ‘청소년 도박문제 SOS’ 캠페인을 펼쳤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원주시보건소, 강원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원주시보건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여 유공자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구강보건, 비만예방, 신체활동 등 13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학교, 사업장 등 생활터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40대 젊은 세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분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
토스, 서울시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서울시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토스는 지난 5월 출간한 ‘더 머니북: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의 수익금 중 1억원을 기부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나섰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부금 1억원 중 7000만원은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 연 28억 원 예산절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준공하고 이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성과판정을 요청했다.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6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전 지역의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되는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특히 낮은 태장동, 봉산동 일대 노후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복구를 진행했다.또한 원주시 전체 상수관망 블록구축이 완료되면서
디파이 해킹 피해 규모 40% 감소...시파이는 두배 증가
2024년 탈중앙화 금융 시장은 프로토콜 개선, 보다 강력해진 브리지, 고급 암호화 조치 등으로 인해 해킹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반면 중앙화 금융 침해 사고는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면서 손실액도 6억9400만달러로 급증했다.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블록체인 보안 업체 해켄 연례 웹3 보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디파이와 시파이 간 두드러진 차이는 중앙화에 대한 취약성을 점점 분명해 지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