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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예상보다 헌재의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밞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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