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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16일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지연이 우려된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14일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공보관은 “변론준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탄핵.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심 재판관 1명, 변론준비절차 등을 진행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 구성 및 사건 처리 일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통상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이 공개된 적이 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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