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
김승수 의원은 지난 21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헌법재판관은 국민 기본권 수호와 관련해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약 2주 후인 3월 중순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26일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 논란의 중심에 선 이영림 춘천지검장과 청주 인연에 관심.이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동정] 손종익,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참석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최신기사
시민행동 놀탄-(사)출산육아교육협회,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MOU 체결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과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가 6일 경기 광명시 소재 시민행동 놀탄 사무실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최미정 사무국장, 이정은 기후전략TF단장과 출산육아교육협회의 양진 이사장, 윤문상 상임이사, 정소영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 구축, 상
경산문화관광재단 출범식&시립예술단 특별공연 성황리 개최
경산문화관광재단 출범식&시립예술단 특별공연이 3월 5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시장, 시의장, 기관단체장, 문화예술 관계자, 경산시민 등 650명이 참석하여 경산시민회관 전석을 가득 메우며 재단 출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출범식에서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문화 매력 도시 경산’홍보
경산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경산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03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많은 교육생들이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익한 강의로
경산시,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실시
경산시는 오는 6일 부터 오는 10월 까지 101개 오지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수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불편함을 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회 기준,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비는 무상으로 수리하고
[PWS] DN 프릭스, 이틀 연속 1위 마감 … "압도적"
DN 프릭스가 'PUBG 위클리 시리즈' 개막 주간 이틀 연속으로 다른 팀들을 큰 점수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며 독주를 펼치고 있다.6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5 PWS: 페이즈1' 위클리 스테이지 1주 2일차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DN 프릭스는 이날 열린 6개 매치에서 치킨 2회 및 순위 포인트 23점, 킬 포인트 46점을 획득하며 토털 포인트 6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차 경기에 이어 이틀 연속 1위에 오르며 '한국 최강 팀'다운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