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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 외압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상부가 특정 사건에 지시를 내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목적, 취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두나 문자로 지시할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채해병 사건 당시 군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윤준병 국회의원이 23일,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은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명태균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불법・위헌 계엄 방지법’으로 명명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간주하고,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 해제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선포된 계엄을 무효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은 자동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ㆍ표본추출ㆍ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가
그동안 공인회계사만 담당했던 보조금 정산검증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부실검증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명 ‘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에 8일 한국세무사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황명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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