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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5월 만료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3년 6월 시행되었으나, 오는 5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법률 시행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1일 ‘군 사칭 노쇼 사기’ 피해 사례를 제시한 큰 글씨 전단지를 제작해 자유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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