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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체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용산 집무실에서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항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가운데,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긴급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
전남 해남진도축협은 지난 13일 ‘섬유질사료공장 준공식 및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박종탁 농협 전남본부장,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농·축협 조
전남 해남진도축협은 지난 13일 ‘섬유질사료공장 준공식 및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박종탁 농협 전남본부장,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농·축협 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 든데 이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며 "국무위원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부터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모인 장소다.앞서 경찰은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16일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2025년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1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이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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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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