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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처럼 국민에 의해 소환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방심위 예산 조정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언론플레이를 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으며, 이에 대한 실무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2025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방위는 방심위 지원 예산 중 경상비 16억 원, 사업비 21억 원 등 총 37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의 주된 이유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을 축소하고, 연봉을 국무총리급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31일, 남양주갑 지역의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8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은 지능형 CCTV 설치사업과 호만전 진출입 차단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6억 원은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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