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헌정 질서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헌법학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8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임명직에 불과한 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으로, 한 총리는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번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다중 부적격 인사의 낙하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완규는 내란 은폐 회동에 연루된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완규가 2023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12.3 회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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