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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계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공식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 87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했다. 앞선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3개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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