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영웅문S'에서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장 시작 직후 얼마 뒤에 MTS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네트워크 상태 불안정이다.키움증권 측은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해 기기의 와이파이나 모바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동안 부진했던 유통주들이 주목받고 있다.8일 코스피 시장에서 이마트는 전날 대비 0.23% 하락한 8만5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2일까지만 해도 8만원대 초반이던 이마트 주가는 4일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하며 한때 52주 최고가에 근접한 8만8300원을 터치했다.신세계, 롯데쇼핑 등도 비슷한 시점에 반등한 뒤 행보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신세계는 13만3000원에서 15만2600원으로 14.74%, 롯데쇼핑은 5만9600원에서 6
한국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게 됐다. CBDC가 중국과 관련 있으며 한국 국민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된 여파다.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4일 정부의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