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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부터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모인 장소다.앞서 경찰은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
2025년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1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이달 15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판사체포건’, 그리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거부할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다음은 현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ㅊ최근 논란이 된 판사 체포 시도와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거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법치주의의 위기와 공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이건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사례를 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12.3 내란사태의 여파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심의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내란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퇴했다.국무총리는 4.3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고, 법무부장관 및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인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국무총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사전에 지정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으나, 사전에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아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못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청소년 범죄예방 유공’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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