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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이 4조1000억 감액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으로 수정 처리됐다. 국회는 2024년 10일 제418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사고 50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세입부수법안,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본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됐으며, 세입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건의 특검법안은 다음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폐기다.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3번째다.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인 올해 1월 5일 처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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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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