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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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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을 ...
태백 개인택시 갈등, 고발전으로 비화?
태백시의 통합콜택시 운영 1년 만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태백시장과 개인택시지부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고급 콜택시 사업자로 등록된 A씨는 태백 통합콜센터...
강릉시, 2024년도 정책 설문조사 결과 공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의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과 시정 만족도를 조사하는 2024년도 강릉시 정책 설...
전지훈련 메카 동해시, 전지훈련 선수단 발길 이어져
동해시는 최근 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르며 2025년 신년부터 전지 훈련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탄탄한 스포츠 기반 시설과 이동이 편리한 지리적 여건과 해안...
양주시, 경기북부 시·군 가운데 인구 증가 '1위'
경기 양주시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경기북부 시·군 가운데 인구증가 1위를 기록했다. 9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