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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일 사업장이 있는 경북 포항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포스코노조는 이날 오후 6시 포항에 있는 본사 앞에서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회사 측을 상대로 한 교섭 추진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포스코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조합원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했다.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회사 측과 임금협상을 이어 나가되 추이에 따라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갱신과 관련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인천관광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에서“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회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했던 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갱신과 관련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인천관광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에서“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회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했던 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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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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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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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