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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먼저
‘총수 2세’와 ‘공정위발 편법승계 논란’. 최근 재계를 달구고 있는 논란의 키워드이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 등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편법 승계 의혹’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날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에스피네이처에 4년간 75억원 규모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삼표산업 홍성원 전 CEO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시멘트 업황 악화에 승계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까지 촉발되면서 삼표그룹으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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