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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현행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방법의 문제점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상장주식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의 합병가액은 합병가액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또한 괄호의 “계열회사 간 합병”과 세법의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범위는 다르다. 이 규정의 합병가액을 세법이 그대로 받아 세법의 합병가액이 된다는 것은 세법적용에 있어 문제가 많은
법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조세 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법인 세무조사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본다.1. 특수관계자 거래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과세관청의 주요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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