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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상증세법 상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 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인 공익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출연자인 황은숙의 아들을 2015~20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 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 청산이 종결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제시했다.당시 기재부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3일 동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한 교육 책자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2024년 개정된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법령,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전입신고 처리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시 유의 사항,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사항 예규 및 출생·사망신고 실무 지침 등으로 구성됐다.또한, 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이 민원에 효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년 7월1일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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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복' 벌써 시동? '반대파' 체니 '수사 위협'·언론사 줄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해 온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 백악관 입성도 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공화당에선 의사당 폭동 의회 조사를 주도하는 등 트럼프 당...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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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조합원 투표 가결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24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69.3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사는 지난 17일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 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 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또 문화행사비 12억 원, 노조원 1인당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태백시, 출연기관 및 태백시체육회 대상 특정감사 가져
태백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출연기관 3개소 및 태백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인사, 복무, 보조사업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특정감사는 출연기관과 태백시체육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과 미흡 분야 보완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주요 지적내용으로, 태백시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등 지침 미준수이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경영공시
경기도, 복지재단·관광공사·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우수정책 선정
경기도는 올해 도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 경기복지재단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선정했다.도는 경기복지재단의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사업, 경기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job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각각 도는 23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25개 공공기관이 우수 정책·사례 78건을 제출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고, 현장 심사를 거쳐 9건의 정책·
발레 익히고 수학과 친해지는 화천 키즈문화 아카데미 마련
화천군이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외국어와 놀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은 내년 3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키즈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키즈문화 아카데미는 5~7세 미취학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은 화천평생학습센터, 화천군 청소년 수련관,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아카데미에서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유아 수학, K-POP 댄스, 발레, 한자, 창의 만들기 등의 과정이 개설된다. 수업은 화천읍 권역과 사내면 권역별로 매주 월~금요일, 하루에 한 과목씩 열린다.화천군은 키즈문화 아
상지대 창업보육센터, 강원자치도 경영평가 6년 연속 S등급 획득
상지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6년 연속 우수성을 입증했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도 운영 전반을 평가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 운영 인프라, 사업 내용의 효과성, 기업지원 성과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상지대를 비롯해 강원도립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연세대가 S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지대 창업보육센터는 2025년도 창업보육센터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