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제공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김만식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
비트코인 레이어2 개발사 비트레이어 공동 창업자 찰리 후는 “오디널스, 레이어2, 리스테이킹 등 비트코인 서사가 과대포장됐다”며 “NFT 시장도 한때 급등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크립토슬램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NFT 거래량은 2024년 1분기 14억달러에서 2025년 1분기 2억8000만달러로 80% 감소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레이어2와 리스테이킹도 마찬가지다. 후는 “2024년 초 레이어2 프로젝트 80개 이상이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2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과 노숙인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정훈 이사장을 비롯해 지난 3월 1일자로 입사한 신입 직원 8명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공제중앙회 임직원들은 급식소에서 배식 준비를 마친 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식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배식 활동 외에도 식판 정리와
사단법인 제주생명의 숲은 21일 제주향교 곰솔나무 앞에서 2025년도 큰낭 생태보호 활동 봉사단 35명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발대식은 큰낭 생태보호 봉사단 강경훈 본부장의 격려사, 제주향교 전인수 전교의 환영 인사, 봉사단 허태현 단장의 큰낭생태보호봉사단 활동 지침 및 주의사항 전달, 곰솔나무 생육 관찰, 곰솔나무 주변 정화 활동, 제주향교 문화 알기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큰낭 생태보호 봉사 활동은 제주생명의 숲에서 조사한 800여 그루 중 보호를 요하는 큰낭 73그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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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홍성군, 세이브더칠드런과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협회는 6만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놀이터 조성 공사비를 후원하게 된다. 감각통합치료센터와 함께 올가을 준공, 개장 예정인 113호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놀이 시설이다.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홍성군 그리고
[군포 소식] 군포시, 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군포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 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 길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해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태안, 농촌지역 주민 위한 ‘왕진버스’ 달린다
태안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왕진버스’가 달려간다.태안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25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남면농협 본점 마트 회의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협중앙회가 운영기관으로
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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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성남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상생 발전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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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시천면 산불 대응 3단계 발령·주민 160명 대피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