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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따른 고객 할인금액은 누구 ‘에누리’일까?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21시간전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ㆍ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2024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에 제주 농축협 4개소와 임직원 10명이 수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정책보험과 장기·일반보험 등 손해보험 전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협과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17일 수상대상자 발표 결과, 제주에서 사무소부문에는 △대상 효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우수상 하귀농협, △방카그룹 2위 제주시농협(고봉주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AI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자 1~2일차는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박동명 원장을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례 연구, 인공지능 chat GPT를 활용한 심사 기법, 자료분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3일차에는 샤인앤컴퍼니 미디어센터 팀장 오수화 강사를 초빙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홍보 기법을 강의했다.특히
한국산 인지도 올랐지만, 여전히 가시밭길 현지생산 증가·후발주자 추격…미국·유럽산 맹공 한류연계 ‘프리미엄 도약'…예방 라인업 강화해야 지난 12~14일 태국 방콕 IMPACT에서 열린 ‘VIV Asia 2025’. 아시아 최대 규모 축산박람회답게 참관객 발길이 입구부터 쭉 이어진다. 어림잡아 5만~6만명이 ‘와글와글’ ‘북적북적’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드론을 직접 운영해 최신 항공영상 촬영 등 분야별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3억 5천만 원, 총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해 순천만정원, 해남산이정원 등 103곳의 영상을 촬영, 전남의 대표 관광지와 현안 지원 대상지 영상을 제작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사와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변화 모습 탐지를 위한 최신 항공영상을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올해도 도 소속 부서와 시군의 촬영 수요를 조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토외곽 먼섬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브랜드인 천원국시 9호점을 18일 상무2동에 개소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경기도민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이다.공공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공형과 민간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4일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하수처리 용량 부족 사태가 없도록 협력을 당부했다.이상준 공단 이사장은 “오산시의 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인 복지∙동행∙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찾아가는 경남 통합돌봄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
서천호 의원이 18일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인 농어업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무철 도의원이 지적한 ‘육아기본수당 홍보 미비’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면적인 홍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무철 도의원은 “도는 자녀 1명당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이며, 이중 육아기본수당만 해도 현금 약 2,800만 원이 지원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뉴스, 보도자료, 홍보물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SNS, 콘텐츠 마케팅 등 다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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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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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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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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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남 첫 확진 후 농장 3곳서 추가발생
영암지역 3개 농장서, 구제역 양성축 26두 추가 확인 전남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 추가로 3건이 발생됐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튿날인 15일, 같은 지역의 한우 농장 3호 26두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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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물놀이장 2곳 신설…시민 휴식공간 제공
오산시가 올여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물놀이장을 조성한다.시는 청호제2어린이공원과 부산동 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청호동 물놀이장에 13억 원을, 부산동 물놀이장에 1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각각 800㎡, 950㎡ 규모의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각 시설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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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세계 결핵의 날 맞아 감염병 예방 캠페인 전개
옹진군은 지난 17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옹진군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련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결핵 및 에이즈, 예방접종,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등 다양한 감염병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을 받아보도록 안내했으며, 결핵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했다.또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보건소에서 익명검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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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의도 도선료 명묵 추가 택배비 부당”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일부 택배업체가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해당 업체 4곳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무의도는 지난 2020년 5월 무의대교의 정식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다. 배를 타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무의도와 육지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은 전무한 상황이다.문제는 사실상 육지와 다를 바 없는 지역이 됐음에도, 아직도 일부 업체가 무의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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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초유의 3월 중순 대설에 피해 예방 ‘잰걸음’
강화군은 지난 17일 밤 10시부터 초유의 3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강화군 지역에 밤새 내린 눈은 18일 오전 7시 기준 평균 3.4cm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양도면은 최고 5.8cm의 눈이 쌓였다. 여기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져 피해 우려가 컸다. 이에 군은 대설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및 제설 작업에 돌입했다.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굴삭기, 15톤 덤프트럭, 트랙터 등 316대의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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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 설명회’ 개최
인천 서구는 지난 17일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서구 내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을 위한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을 지원하여 추후 검단구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참석한 40개 단체들과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 준비사항인 ▲단체 회원조정 ▲재정 분리 ▲정관 변경 ▲행정 절차 처리 ▲직원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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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지목받은 기관장 등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합니다’라는 표어를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이후 다음 참여자를 2명 지목해 캠페인을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