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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제공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제

21시간전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9시간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대한민국 물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내 물분야 우수 기업들과 함께 미래 물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워터코리아’에서 국내 물산업 우수 중소기업 21개 사와 함께 ‘K-water 공동기업관’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물기술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 관망 관리
9시간전
올해 들어 인천에서 신규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이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공급 가뭄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신규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한 곳도 없다.올해 인천에서 공급한 단지는 n차 임의 공급이나 무순위 청약, 조합원 취소분 등 잔여 물량에 불과하다.기존에 분양을 예고한 대단지는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7단지와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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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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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는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들에게 각각 서한을 발송해 학업 정상화 및 복귀를 촉구했다.  충북대는 서한을 통해 학업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칙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창섭 총장은 지난 20일 의예과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총수업 시간의 1/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학점, 예과 1학년 이수 기준 평점평균 1.6 이상, 예과 수료 기준은 80학점(교양 및 전공필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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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사흘 앞둔 21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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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를 방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운인공지능고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고등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컴퓨팅과 ▴전자융합과 ▴네트워크통신과 ▴인공지능전기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개설되어 있다. 총 29학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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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끄러운 동문으로 지칭하고 탄핵심판을 통해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에 대해 사학단체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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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이 울긋불긋 꽃대궐을 이뤘다. 바야흐로 백화제방의 봄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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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는 제3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관 변경,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네 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LG CNS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5조9826억원, 영업이익 5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10.5% 증가했다. 특히 핵심 성장동력인 클라우드와 AI 사업이 전년 대비 15.8%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클라우드와 AI 분야 매출은
10시간전
김병국 MG캐피탈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를 거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금융공학 석사를 졸업했다. 2024년~2024년 신한투자증권 영업고문. 2020년~2023년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본부장. 2014년~2019년 신한금융투자 심사부장. 1995년~2013년 쌍용-굿모닝증권 인사, 총무, 전략 팀장*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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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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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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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당제일골목,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 공모 선정
대구 서구가 대구시 주관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공모'에 '내당제일골목'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과 달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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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소식] 군포시, 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군포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 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 길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해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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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집단 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이천시가 18일부터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대상은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위탁급식소로, 쇠고기,돼지고기 등 품목을 단속한다.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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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관광 대전환 대토론회’ 개최…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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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지난 19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울릉 관광 대전환 대토론회’를 개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울릉도 관광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울릉군 관계자를 비롯해 관광업계 종사자, 지역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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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경북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선정…교육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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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경북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는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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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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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하게 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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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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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18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및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2007년부터 매년 확대 시행되고 있다.올해는 총 34명의 장애인이 읍·면사무소 및 공공·복지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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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전개…독서문화 확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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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새마을문고회는 20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 일환으로‘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을 실시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은 문경시민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독서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는 2025 문경상무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