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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양당 합의사항"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16시간전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20시간전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ㆍ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
의정부도시공사는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예방활동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카메라 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문 탐지장비를 동원하여 3월 10일부터~14일까지 5일간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하였다.적외선 및 전자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생활체육시설 14개소의 화장실, 샤워실을 중점적으로 탐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불법촬영장비 발견건수 0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안심구역임을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임실군에 따르면 수질 종합정보를 담은 2025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6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19일을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인천시체육회가 어수선하다. 최근 법원이 ‘이규생 회장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서 당분간 곽희상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올 해 안에 대법원에서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규생-강인덕 리턴 매치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 문제로
41분전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업무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2025년 고객참여추진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공단 운영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단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 간 공단 관리 사업장 시설개선 점검,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주민 참여 경영활동 제안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지원 희망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에이유브랜즈는 브랜드 리빌딩 역량과 높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내 K-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사계절 패션 브랜드 락피쉬웨더웨어를 운영하는 에이유브랜즈가 1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기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양 시·군의 단체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위한 행정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양 시·군은 주민복지,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교류 등 4대 분야에서 총 24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사업은 즉시 추진 가능한 것과 점진적 추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주민복지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10개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제64회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팅크웨어㈜에서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충주시기업인협회에서 500만원을 기탁했다.진용섭 체육회장은 “팅크웨어와 충주시기업인협회의 후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추진하고,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체전은 ‘더 가까이 충주에서, 하나되는 충북도민’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충주종합운
제63회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진해만의 특화된 색을 담아 진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진해구가 앞장선다.진해구는 군항제기간 동안 지역
원주시는 18일 오전 9시, 단계동 라이콘 스페이스에서 소상공인과 배달앱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과 과도한 광고비 책정으로 경영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외식업 및 배달업 관련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외식업 및 배달업 관련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배달앱 관련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신한은행 및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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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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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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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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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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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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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에이유브랜즈 대표 “글로벌 브랜드 하우스 기업으로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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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신안군, 상생협력사업 이행협약···통합 가속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양 시·군의 단체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위한 행정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양 시·군은 주민복지,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교류 등 4대 분야에서 총 24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사업은 즉시 추진 가능한 것과 점진적 추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주민복지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10개